국민연금법 제128조(벌칙)

1. 제88조제3항에 따른 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가입자에게 부담하게 하거나 제90조제1항에 따라 임금에서 기여금을 공제할 때 기여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사업장가입자의 임금에서 공제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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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95조제2항에 따른 납부 기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사용자

2. An앤 employer엠플로이어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pay페이 pension펜션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by바이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5 (2)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3. 제119조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가입자로 되는 것을 방해하거나 부담금의 증가를 기피할 목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의 승급 또는 임금 인상을 하지 아니하거나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대우를 한 사용자

3. An앤 employer엠플로이어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9, has해즈 refused^r러^f퓨즈드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a어 worker워커 or오 raise^r레이즈 a어 worker's워커즈 wages,웨이지즈 or오 has해즈 dismissed디스미스트 or오 otherwise어^ð더와이즈 treated트^r리티드 a어 worker워커 unfavorably,언^f페이^v버^r러블리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preventing프^r리^v벤팅 the^ð더 worker워커 from^f프^r럼 becoming비커밍 an앤 insured인슈어드 person퍼슨 or오 avoiding어^v보이딩 an앤 increase인크^r리스 in인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4. 제124조를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4, has해즈 divulged디^v벌지드 a어 secret시크^r릿 learned런드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performing퍼^f포밍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