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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민연금법 › 제2장 국민연금가입자

국민연금법 제16조(가입자 증명서)

National Pension Act, Article 16 (Insured Person Certificate)

① 국민연금공단은 가입자가 희망하는 경우 가입자에게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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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증명서에 기재하여야 할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6.7>

(2) Theð더 contents칸텐츠 to투 be비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제1항에 따른 증명서의 교부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6.7>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ssuing이슈잉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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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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