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제3조의2(국가의 책무)
National Pension Act, Article 3-2 (Responsibilities of the State)
국가는 이 법에 따른 연금급여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4.2>
The State shall guarantee the stable and continuous payment of pension benefits under this Act, and shall formulate and implement the policies necessary for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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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