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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민연금법 › 제1장 총칙

국민연금법 제3조의2(국가의 책무)

National Pension Act, Article 3-2 (Responsibilities of the State)

국가는 이 법에 따른 연금급여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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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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