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제56조(중복급여의 조정)

National Pension Act, Article 56 (Adjustment of Overlapping Benefits)

① 수급권자에게 이 법에 따른 2 이상의 급여 수급권이 생기면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그 중 하나만 지급하고 다른 급여의 지급은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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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선택하지 아니한 급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규정된 금액을 선택한 급여에 추가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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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택하지 아니한 급여가 유족연금일 때(선택한 급여가 반환일시금일 때를 제외한다) : 유족연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1. Where웨어 the^ð더 benefit베너^f핏 not낫 chosen초우즌 is이즈 a어 survivors'서^v바이^v버즈 pension펜션 (excluding익스클루딩 where웨어 the^ð더 chosen초우즌 benefit베너^f핏 is이즈 a어 lump-sum럼프-섬 refund):^r리^f펀드 an앤 amount어마운트 equal이퀄 to투 30/100 of어^v브 the^ð더 survivors'서^v바이^v버즈 pension펜션 amount;어마운트

2. 선택하지 아니한 급여가 반환일시금일 때(선택한 급여가 장애연금이고, 선택하지 아니한 급여가 본인의 연금보험료 납부로 인한 반환일시금일 때를 제외한다) : 제80조제2항에 상당하는 금액

2. Where웨어 the^ð더 benefit베너^f핏 not낫 chosen초우즌 is이즈 a어 lump-sum럼프-섬 refund^r리^f펀드 (excluding익스클루딩 where웨어 the^ð더 chosen초우즌 benefit베너^f핏 is이즈 a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pension펜션 and앤드 the^ð더 benefit베너^f핏 not낫 chosen초우즌 is이즈 a어 lump-sum럼프-섬 refund^r리^f펀드 resulting^r리절팅 from^f프^r럼 the^ð더 person's퍼슨즈 own온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pension펜션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an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at^ð댓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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