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제71조(일시보상금에 대한 평가)
National Pension Act, Article 71 (Valuation of Lump-Sum Compensation)
제68조제2항에 따른 일시보상금 수급권자에게 제56조에 따른 중복급여의 조정, 제69조에 따른 장애의 중복 조정, 제70조에 따른 장애연금액의 변경 및 제115조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를 적용할 때에는 일시보상금 지급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400을 12로 나눈 금액이 67개월 동안 지급된 것으로 본다.
In applying the adjustment of overlapping benefits under Article 56, the adjustment for multiple disabilities under Article 69, the change of disability pension amounts under Article 70, and the extinctive prescription under Article 115 (1) to a person entitled to a lump-sum compensation under Article 68 (2), an amount equal to 400/1,000 of the basic pension amount divided by 12 shall be deemed to have been paid for 67 months from the month following the month in which the date on which the ground for paying the lump-sum compensation arose fa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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