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제86조(지급의 정지 등)
National Pension Act, Article 86 (Suspension of Payment, etc.)
① 수급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1) If an entitled person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payment of all or part of the benefits may be suspended:
1. 수급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22조제1항에 따른 공단의 서류, 그 밖의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
1. When the entitled person, without justifiable grounds, fails to comply with the Service's request to submit documents or other materials under Article 122 (1);
2.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20조에 따른 공단의 진단 요구 또는 확인에 응하지 아니한 때
2. When a person entitled to a disability pension or a survivors' pension, without justifiable grounds, fails to comply with the Service's request for a medical examination or its verification under Article 120;
3.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요양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요양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여 회복을 방해한 때
3. When a person entitled to a disability pension has hindered recovery by failing to follow medical treatment instructions intentionally or by gross negligence, or without justifiable grounds;
4. 수급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2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4. When the entitled person, without justifiable grounds, fails to file a report under Article 121 (1).
② 제1항에 따라 급여의 지급을 정지하려는 경우에는 지급을 정지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의 지급을 일시 중지할 수 있다.
(2) Where payment of benefits is to be suspended under paragraph (1), payment of benefits may be temporarily stopped before the suspension,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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