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제86조의2(소재불명자에 대한 지급의 정지 등)
National Pension Act, Article 86-2 (Suspension of Payment to Persons Whose Whereabouts Are Unknown, etc.)
① 수급권자(유족연금 수급권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1년 이상 소재불명인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1) Where the whereabouts of an entitled person (excluding a person entitled to a survivors' pension; hereinafter the same applies in this Article) have been unknown for one year or longer, payment of benefits under this Act may be suspended.
② 제1항에 따라 급여의 지급을 정지한 후 소재불명이었던 수급권자의 소재가 확인되거나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급 정지를 취소하여야 한다.
(2) Where, after payment of benefits has been suspended under paragraph (1), the whereabouts of the entitled person whose whereabouts were unknown are confirmed or the fact of his or her death is confirmed, the suspension shall be cancelled.
③ 제2항에 따라 지급 정지를 취소한 경우 지급 정지 기간 동안 지급되지 아니한 급여를 수급권자(수급권자가 사망한 때에는 제55조에 따른 청구 절차에 따라 미지급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를 말한다)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3) Where a suspension has been cancelled under paragraph (2), the benefits not paid during the suspension period shall be paid to the entitled person (where the entitled person has died, the person who may receive unpaid benefits under the claim procedure in Article 55).
④ 제1항에 따른 급여의 지급 정지, 제2항에 따른 지급 정지의 취소 및 제3항에 따른 미지급 급여의 지급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 necessary for the suspension of payment of benefits under paragraph (1), the cancellation of suspension under paragraph (2), the criteria for paying unpaid benefits under paragraph (3), and other related matter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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