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6조(배심원의 자격)
배심원은 만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된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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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 제3장 배심원 › 제2절 배심원의 자격
배심원은 만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된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