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 제4장 국민참여재판의 절차 › 제2절 공판절차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2조(선서 등)

①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은 법률에 따라 공정하게 그 직무를 수행할 것을 다짐하는 취지의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재판장은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에 대하여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의 권한ㆍ의무ㆍ재판절차, 그 밖에 직무수행을 원활히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원문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