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3조(간이공판절차 규정의 배제)듣기 국민참여재판에는 「형사소송법」 제286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