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4조(배심원의 증거능력 판단 배제)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은 법원의 증거능력에 관한 심리에 관여할 수 없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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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 제4장 국민참여재판의 절차 › 제2절 공판절차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은 법원의 증거능력에 관한 심리에 관여할 수 없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