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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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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 제4장 국민참여재판의 절차 › 제2절 공판절차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5조(공판절차의 갱신)

① 공판절차가 개시된 후 새로 재판에 참여하는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이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를 갱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갱신절차는 새로 참여한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이 쟁점 및 조사한 증거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되, 그 부담이 과중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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