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0조(불이익취급의 금지)
누구든지 배심원ㆍ예비배심원 또는 배심원후보자인 사실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 제5장 배심원 등의 보호를 위한 조치
누구든지 배심원ㆍ예비배심원 또는 배심원후보자인 사실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