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42호,2022.7.11>
이 규칙은 2022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⑧부터 <64>까지 생략
부칙 <제105호,2017.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