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42조(체육단체 임원의 범죄경력 조회)

① 법 제34조의2제1항에서 "체육회, 지방체육회, 장애인체육회, 경기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단체 임원"이란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말한다.

1. 대한체육회의 임원

2. 시ㆍ도체육회 및 시ㆍ군ㆍ구체육회(이하 "지방체육회"라 한다)의 임원

3.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임원

4. 경기단체의 임원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요청서에 범죄경력조회 대상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범죄경력조회를 요청받은 경찰청장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그 결과를 회보하려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회신서로 한다.

④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체육단체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범죄경력조회 업무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단체에 위탁한다.

1. 대한체육회 및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경기단체의 임원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업무: 대한체육회

2. 지방체육회의 임원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업무: 해당 지방체육회

3.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경기단체의 임원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업무: 대한장애인체육회

[본조신설 2026.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