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법 제2조(정의)
National Referendum Act,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The terms used in this Act are defined as follows:
1. "투표인"이란 투표권이 있는 사람으로서 투표인명부 또는 재외투표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을 말한다.
1. The term "voter" means a person who has the right to vote and is entered in the register of voters or the register of overseas voters;
2. "헌법개정안"이란 「대한민국헌법」 제129조에 따라 대통령이 공고한 헌법개정안을 말한다.
2. The term "proposed constitutional amendment" means a proposed amendment to the Constitution publicly announced by the President under Article 129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3. "국민투표안"이란 「대한민국헌법」 제72조에 따라 외교ㆍ국방ㆍ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치거나 「대한민국헌법」 제1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회에서 의결된 헌법개정안을 국민투표에 부치기 위해서 제15조에 따라 대통령이 공고한 국민투표안을 말한다.
3. The term "referendum proposal" means a referendum proposal publicly announced by the President under Article 15 in order to submit to a national referendum an important policy concerning diplomacy, national defense, unification, or other matters relating to national security under Article 72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or a proposed constitutional amendment passed by the National Assembly under Article 130 (1) and (2)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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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