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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민투표법 › 제1장 총칙

국민투표법 제2조(정의)

National Referendum Act,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are아 defined디f파인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투표인"이란 투표권이 있는 사람으로서 투표인명부 또는 재외투표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을 말한다.

1. Theð더 term텀 "voter"v보우터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theð더 rightr라잇 to투 votev보우트 and앤드 is이즈 entered엔터드 in인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of어v브 votersv보우터즈 or오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of어v브 overseas오우v버시즈 voters;v보우터즈

2. "헌법개정안"이란 「대한민국헌법」 제129조에 따라 대통령이 공고한 헌법개정안을 말한다.

2. Theð더 term텀 "proposed프r러포우즈드 constitutional칸스터투셔늘 amendment"어멘드먼트 means민즈 a어 proposed프r러포우즈드 amendment어멘드먼트 to투 theð더 Constitution칸스터투션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d어나운스트 by바이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9 of어v브 theð더 Constitution칸스터투션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3. "국민투표안"이란 「대한민국헌법」 제72조에 따라 외교ㆍ국방ㆍ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치거나 「대한민국헌법」 제1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회에서 의결된 헌법개정안을 국민투표에 부치기 위해서 제15조에 따라 대통령이 공고한 국민투표안을 말한다.

3. Theð더 term텀 "referendumr레f퍼r렌덤 proposal"프r러포우즐 means민즈 a어 referendumr레f퍼r렌덤 proposal프r러포우즐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d어나운스트 by바이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in인 order오더 to투 submit서브밋 to투 a어 national내셔늘 referendumr레f퍼r렌덤 an앤 important임포턴트 policy팔러시 concerning컨서닝 diplomacy,디플로우머시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unification,유너f퍼케이션 or오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national내셔늘 security시큐r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2 of어v브 theð더 Constitution칸스터투션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or오 a어 proposed프r러포우즈드 constitutional칸스터투셔늘 amendment어멘드먼트 passed패스트 by바이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0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더 Constitution칸스터투션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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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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