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법 제4조(투표권행사의 보장)

① 국가는 투표권자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The^ð더 State스테잇 shall섈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to투 enable에네이블 persons퍼슨즈 entitled엔타이틀드 to투 vote^v보우트 to투 exercise엑서사이즈 their^ð데어 right^r라잇 to투 vote.^v보우트

②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는 투표인의 투표참여를 위하여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투표인 또는 노약자ㆍ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투표인에 대한 교통편의 제공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To투 help헬프 voters^v보우터즈 take테이크 part파트 in인 voting,^v보우팅 election일렉션 commissions커미션즈 at앳 each이치 level레^v블 (excluding익스클루딩 Eup/Myeon/Dong유프 election일렉션 commissions)커미션즈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the^ð더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for^f포 voters^v보우터즈 living리^v빙 in인 areas에^r리어즈 with위^ð드 poor푸어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and앤드 for^f포 voters^v보우터즈 with위^ð드 limited리머티드 mobility,모빌러티 such서치 as애즈 elderly엘덜리 or오 infirm인^f펌 persons퍼슨즈 and앤드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③ 공무원ㆍ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사람이 투표인명부를 열람하거나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3)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students,스투던츠 and앤드 persons퍼슨즈 employed엠플로이드 by바이 others어^ð더즈 shall섈 be비 guaranteed게^r런티드 the^ð더 time타임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inspect인스펙트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of어^v브 voters^v보우터즈 or오 to투 vote,^v보우트 and앤드 that^ð댓 time타임 shall섈 not낫 be비 treated트^r리티드 as애즈 absence애브슨스 from^f프^r럼 work워크 or오 school.스쿨

④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사람이 사전투표기간 및 국민투표일에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다.

(4) A어 person퍼슨 employed엠플로이드 by바이 another어너^ð더 who후 works워크스 both보우^θ스 during두^r링 the^ð디 early얼리 voting^v보우팅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on안 the^ð더 referendum^r레^f퍼^r렌덤 day데이 may메이 ask애스크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for^f포 the^ð더 time타임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vote.^v보우트

⑤ 고용주는 제4항에 따른 청구가 있으면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보장하여야 한다.

(5) When웬 a어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is이즈 made,메이드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shall섈 guarantee게^r런티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the^ð더 time타임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vote.^v보우트

⑥ 고용주는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국민투표일 전 7일부터 국민투표일 전 3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6)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shall섈 inform인^f폼 employees,엠플로이이즈 through^θ쓰^r루 its잇츠 website,웨브사잇 in-house인-하우스 newsletter,누즐레터 in-house인-하우스 bulletin불리튼 board,보드 or오 other어^ð더 means,민즈 from^f프^r럼 the^ð더 seventh세^v번^θ스 day데이 to투 the^ð더 third^θ써드 day데이 before비^f포 the^ð더 referendum^r레^f퍼^r렌덤 day,데이 that^ð댓 they^ð데이 may메이 ask애스크 for^f포 the^ð더 time타임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vote.^v보우트

⑦ 투표권자는 성실하게 투표에 참여하여 투표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7) Persons퍼슨즈 entitled엔타이틀드 to투 vote^v보우트 shall섈 take테이크 part파트 in인 voting^v보우팅 in인 good굿 faith^f페이^θ스 and앤드 exercise엑서사이즈 their^ð데어 right^r라잇 to투 vote.^v보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