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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민투표법 › 제1장 총칙

국민투표법 제5조(인구의 기준)

National Referendum Act, Article 5 (Population Standard)

이 법에서 국민투표사무관리의 기준이 되는 인구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에 따라 조사한 국민의 최근 인구통계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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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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