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법 제5조(인구의 기준)
National Referendum Act, Article 5 (Population Standard)
이 법에서 국민투표사무관리의 기준이 되는 인구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에 따라 조사한 국민의 최근 인구통계에 의한다.
The population used as the standard for managing referendum affairs under this Act shall be based on the most recent population statistics of nationals compiled from the resident registration cards under the Resident Registra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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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