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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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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법 › 제11장 동시실시에 관한 특례

국민투표법 제71조(재외투표인명부 등에 관한 특례)

National Referendum Act, Article 71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Register of Overseas Voters)

① 동시실시에서 이 법에 따른 재외투표인명부등과 「공직선거법」에 따른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및 재외선거인명부는 각각 하나의 명부로 작성한다.

(1)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imultaneous사이멀테이니어스 holding,호울딩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of어v브 overseas오우v버시즈 voters,v보우터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of어v브 persons퍼슨즈 reportedr리포티드 as애즈 absent애브선트 abroad어브r로드 and앤드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of어v브 overseas오우v버시즈 electors일렉터즈 under언더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Election일렉션 Act액트 shall섈 each이치 be비 prepared프r리페어드 as애즈 a어 single싱글 register.r레지스터

② 제1항에 따라 명부를 작성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른 국외부재자 신고기간 만료일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기간 만료일과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및 재외선거인명부의 작성, 열람 등 및 확정은 이 법에 따른다.

(2) Where웨어 registersr레저스터즈 are아 prepared프r리페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expiration엑스퍼r레이션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reportsr리포츠 of어v브 absence애브슨스 abroad어브r로드 and앤드 theð디 expiration엑스퍼r레이션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s애즈 overseas오우v버시즈 electors일렉터즈 under언더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Election일렉션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finalizationf파이널리제이션 of어v브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of어v브 persons퍼슨즈 reportedr리포티드 as애즈 absent애브선트 abroad어브r로드 and앤드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of어v브 overseas오우v버시즈 electors,일렉터즈 shall섈 be비 governed거v번드 by바이 thisð디스 Act.액트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직선거법」에 따른 국외부재자 신고기간 만료일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기간 만료일이 이 법에 따른 국외부재자 신고기간 만료일 및 재외투표인 등록신청기간 만료일보다 늦은 경우 그 기간 만료일과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및 재외선거인명부의 작성, 열람 등 및 확정은 「공직선거법」에 따른다.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where웨어 theð디 expiration엑스퍼r레이션 dates데잇츠 of어v브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reportsr리포츠 of어v브 absence애브슨스 abroad어브r로드 and앤드 of어v브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s애즈 overseas오우v버시즈 electors일렉터즈 under언더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Election일렉션 Act액트 are아 later레이터 thanð댄 theð디 expiration엑스퍼r레이션 dates데잇츠 of어v브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reportsr리포츠 of어v브 absence애브슨스 abroad어브r로드 and앤드 of어v브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s애즈 overseas오우v버시즈 votersv보우터즈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thoseð도우즈 expiration엑스퍼r레이션 dates데잇츠 and앤드 theð더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finalizationf파이널리제이션 of어v브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of어v브 persons퍼슨즈 reportedr리포티드 as애즈 absent애브선트 abroad어브r로드 and앤드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of어v브 overseas오우v버시즈 electors일렉터즈 shall섈 be비 governed거v번드 by바이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Election일렉션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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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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