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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민투표법 › 제12장 소송

국민투표법 제77조(국민투표소송의 우선처리)

National Referendum Act, Article 77 (Priority Handling of Referendum Lawsuits)

국민투표에 관한 소송은 다른 소송보다 우선하여 신속하게 재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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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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