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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민투표법 › 제12장 소송

국민투표법 제78조(「행정소송법」의 준용 등)

National Referendum Act, Article 78 (Application Mutatis Mutandis of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국민투표에 관한 소송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과 제26조를 준용한다. 다만, 같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중 제145조, 제147조제2항, 제149조, 제150조제1항, 제220조, 제225조부터 제232조까지, 제284조제1항, 제285조 및 제288조를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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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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