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법 제80조(국민투표의 전부무효로 인한 재투표)
National Referendum Act, Article 80 (Revotes Due to Invalidation of the Entire Referendum)
① 국민투표의 전부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재투표를 실시하여야 하며, 대통령은 재투표일 전 50일까지 재투표일을 공고하여야 한다.
(1) When a judgment invalidating the entire referendum becomes final,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shall hold a revote within 60 days from the date the judgment becomes final, and the President shall publicly announce the revote day no later than 50 days before the revote day.
② 제1항에 따른 재투표를 실시할 경우 재외국민투표는 제10장에 따른 중요정책에 대한 국민투표의 예에 따른다. 이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외국민투표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고, 제5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투표권자는 제1항에 따른 판결이 확정된 날의 다음 날부터 국민투표일 전 40일까지 국외부재자신고 또는 재외투표인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2) Where a revote is held under paragraph (1), overseas referendum voting shall follow the rules for a referendum on an important policy under Chapter X. In such cases,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shall establish overseas referendum management commissions within ten days from the date the judgment under paragraph (1) becomes final, and persons entitled to vote who wish to vote abroad under Article 53 (1) or (2) shall make a report of absence abroad or apply for registration as overseas voters during the period from the day after the date the judgment under paragraph (1) becomes final until the 40th day before the referendum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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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