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법 제81조(국민투표의 일부무효로 인한 재투표)
National Referendum Act, Article 81 (Revotes Due to Partial Invalidation of a Referendum)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투표의 일부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국민투표가 무효로 된 해당 투표구의 재투표를 실시한 다음 투표인수, 투표수, 찬성 또는 반대별 투표수, 무효투표수를 계산ㆍ공표하고 이를 대통령과 국회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When a judgment invalidating part of a referendum becomes final,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shall hold a revote in the voting districts where the referendum was invalidated, and then calculate and announce the number of voters, the number of votes cast, the number of votes for and against, and the number of invalid votes, and notify the President and the Speaker of the National Assembly of them.
② 제1항에 따른 재투표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실시하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투표일 전 7일까지 재투표일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국민투표의 결과를 결정할 수 있을 때에는 재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2) A revote under paragraph (1) shall be held within 20 days from the date the judgment becomes final, and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shall publicly announce the revote day no later than seven days before the revote day: Provided, That no revote shall be held where the result of the referendum can be determined without voting again.
③ 제1항에 따른 재투표는 판결에 명시된 사항이 없으면 제18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44조에도 불구하고 당초 국민투표에 사용된 투표인명부를 사용한다.
(3) Unless otherwise specified in the judgment, a revote under paragraph (1) shall use the register of voters used in the original referendum, notwithstanding Article 44 of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s applied mutatis mutandis under Article 18.
④ 대통령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제51조에 따라 국민투표결과를 다시 공포하여야 한다.
(4) On receiving the notice under paragraph (1), the President shall promulgate the result of the referendum again under Article 51.
⑤ 제1항에 따른 재투표를 실시할 때의 투표운동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5) Campaigning and other necessary matters when a revote under paragraph (1) is held shall be prescribed by Regulations of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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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