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법 제87조(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법 게시물의 삭제 등)

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는 이 법에 위반되는 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게시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전송되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해당 정보를 게시한 사람 또는 해당 정보가 게시된 인터넷 홈페이지를 관리ㆍ운영하는 자에게 해당 정보의 삭제를 요청하거나, 전송되는 정보를 취급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관리ㆍ운영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라 한다)에게 그 취급의 거부ㆍ정지ㆍ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

(1) When웬 an앤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at앳 any에니 level레^v블 (excluding익스클루딩 Eup/Myeon/Dong유프 election일렉션 commissions)커미션즈 discovers디스커^v버즈 that^ð댓 information인^f퍼메이션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this^ð디스 Act액트 has해즈 been빈 posted포우스티드 on안 a어 website웨브사잇 or오 its잇츠 bulletin불리튼 boards,보즈 chat챗 rooms,^r룸즈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or오 is이즈 being비잉 transmitted트^r랜스미티드 through^θ쓰^r루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it잇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posted포우스티드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r오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manages매니지즈 or오 operates아퍼^r레잇츠 the^ð더 website웨브사잇 on안 which위치 it잇 was워즈 posted,포우스티드 to투 delete딜릿 it,잇 or오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manager매너저 or오 operator아퍼^r레이터 of어^v브 a어 website웨브사잇 that^ð댓 handles핸들즈 the^ð더 transmitted트^r랜스미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r오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to투 refuse,^r러^f퓨즈 suspend,서스펜드 or오 restrict^r리스트^r릭트 the^ð더 handling핸들링 of어^v브 it.잇

② 제1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요청을 받은 해당 정보의 게시자,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ㆍ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2) The^ð더 poster포우스터 of어^v브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he^ð더 manager매너저 or오 operator아퍼^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website,웨브사잇 or오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from^f프^r럼 an앤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it잇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③ 제1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요청을 받은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ㆍ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해당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송한 사람은 해당 정보가 삭제되거나 그 취급이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요청을 한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3) A어 manager매너저 or오 operator아퍼^r레이터 of어^v브 a어 website웨브사잇 or오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from^f프^r럼 an앤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file^f파일 an앤 objection어브젝션 with위^ð드 the^ð디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that^ð댓 made메이드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and앤드 a어 person퍼슨 who후 posted포우스티드 or오 transmitted트^r랜스미티드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may메이 do두 so소우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was워즈 deleted딜리티드 or오 its잇츠 handling핸들링 was워즈 refused,^r러^f퓨즈드 suspended,서스펜디드 or오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④ 제1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요청을 받아 해당 정보의 삭제 또는 그 취급의 거부ㆍ제한ㆍ정지를 한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ㆍ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내용을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게시하는 방법 등으로 그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송한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

(4) A어 manager매너저 or오 operator아퍼^r레이터 of어^v브 a어 website웨브사잇 or오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who,후 at앳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an앤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as해즈 deleted딜리티드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r오 refused,^r러^f퓨즈드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or오 suspended서스펜디드 its잇츠 handling핸들링 shall섈 inform인^f폼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posted포우스티드 or오 transmitted트^r랜스미티드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posting포우스팅 it잇 on안 the^ð더 website웨브사잇 or오 its잇츠 bulletin불리튼 boards,보즈 chat챗 rooms,^r룸즈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⑤ 위법한 정보의 게시에 대한 삭제 등의 요청, 이의신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5)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deletion딜리션 of어^v브 illegal일리글 postings,포우스팅즈 objections,어브젝션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