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법 제86조(국민투표법 위반행위에 대한 중지ㆍ경고 등)
National Referendum Act, Article 86 (Suspension Orders and Warnings against Violations of the National Referendum Act)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의 위원ㆍ직원은 직무를 수행하는 중에 이 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발견한 때에는 중지ㆍ경고 또는 시정명령을 하여야 하며, 그 위반행위가 국민투표의 공정을 뚜렷하게 해치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중지ㆍ경고 또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또는 고발을 하여야 한다.
When a member or employee of an election commission at any level (excluding Eup/Myeon/Dong election commissions) discovers an act in violation of this Act while performing his or her duties, he or she shall order its suspension, give a warning, or issue a corrective order, and where the violation is found to clearly harm the fairness of the referendum or the suspension order, warning, or corrective order is not complied with, he or she shall request an investigation by, or file a complaint with, the competent investigative agency.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