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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민투표법 › 제14장 보칙

국민투표법 제86조(국민투표법 위반행위에 대한 중지ㆍ경고 등)

National Referendum Act, Article 86 (Suspension Orders and Warnings against Violations of the National Referendum Act)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의 위원ㆍ직원은 직무를 수행하는 중에 이 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발견한 때에는 중지ㆍ경고 또는 시정명령을 하여야 하며, 그 위반행위가 국민투표의 공정을 뚜렷하게 해치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중지ㆍ경고 또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또는 고발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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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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