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법 제99조(선장 등에 의한 국민투표자유방해죄 등)

National Referendum Act, Article 99 (Crime of Interfering with the Freedom of Referendums by Masters of Vessels and Others)

① 제42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10장과 관련하여 선장 또는 입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Where,웨어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Chapter챕터 X엑스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Election일렉션 Act액트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a어 master매스터 of어^v브 a어 vessel^v베슬 or오 a어 witness윗니스 commits,커밋츠 or오 causes카지즈 another어너^ð더 to투 commit,커밋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he히 or오 she쉬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less레스 than^ð댄 one원 year이어 and앤드 not낫 more모 than^ð댄 ten텐 years:이어즈

1. 선상투표신고 또는 선상투표를 하지 못하게 하거나 선상투표용지에의 서명을 거부하는 등 투표를 방해하는 행위

1. Obstructing어브스트^r럭팅 voting,^v보우팅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preventing프^r리^v벤팅 a어 person퍼슨 from^f프^r럼 making메이킹 a어 report^r리포트 for^f포 shipboard쉽보드 voting^v보우팅 or오 from^f프^r럼 voting^v보우팅 on안 board,보드 or오 refusing^r러^f퓨징 to투 sign사인 a어 shipboard쉽보드 ballot밸럿 paper;페이퍼

2. 다른 사람의 선상투표용지를 이용하여 선상투표를 하는 행위

2. Voting^v보우팅 on안 board보드 using유징 another어너^ð더 person's퍼슨즈 shipboard쉽보드 ballot밸럿 paper;페이퍼

3. 선상투표자에게 국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에 대하여 찬성 또는 반대하도록 권유ㆍ강요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투표의 자유를 방해하거나 선상투표소에서 국민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3. Interfering인터^f피^r링 with위^ð드 the^ð더 freedom^f프^r리덤 of어^v브 the^ð더 referendum^r레^f퍼^r렌덤 by바이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such서치 as애즈 encouraging엔커^r리징 or오 forcing^f포싱 a어 shipboard쉽보드 voter^v보우터 to투 vote^v보우트 for^f포 or오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matter매터 put풋 to투 the^ð더 referendum,^r레^f퍼^r렌덤 or오 committing커미팅 an앤 act액트 that^ð댓 affects어^f펙츠 the^ð더 referendum^r레^f퍼^r렌덤 at앳 a어 shipboard쉽보드 polling포울링 station.스테이션

② 제42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10장과 관련하여 선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Where,웨어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Chapter챕터 X엑스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Election일렉션 Act액트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a어 master매스터 of어^v브 a어 vessel^v베슬 commits커밋츠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he히 or오 she쉬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ten텐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of어^v브 not낫 less레스 than^ð댄 five^f파이^v브 million밀리언 won원 and앤드 not낫 more모 than^ð댄 30 million밀리언 won:원

1. 「공직선거법」 제158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선상투표의 일시와 장소를 선상투표자에게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

1. Failing^f페일링 to투 inform인^f폼 shipboard쉽보드 voters^v보우터즈 of어^v브 the^ð더 date,데잇 time,타임 and앤드 place플레이스 of어^v브 shipboard쉽보드 voting,^v보우팅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8-3 (1)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Election일렉션 Act;액트

2. 「공직선거법」 제158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선상투표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선상투표소를 설비하는 행위

2. Failing^f페일링 to투 set셋 up업 a어 shipboard쉽보드 polling포울링 station스테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8-3 (1)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Election일렉션 Act,액트 or오 equipping이퀴핑 a어 shipboard쉽보드 polling포울링 station스테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3. 「공직선거법」 제158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입회인을 입회시키지 아니하는 행위

3. Failing^f페일링 to투 have해^v브 a어 witness윗니스 present프^r레전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8-3 (3)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Election일렉션 Act;액트

4. 「공직선거법」 제158조의3제7항에 따른 선상투표지 봉투와 선상투표용지 봉투를 보관하지 아니하는 행위

4. Failing^f페일링 to투 keep킵 the^ð더 shipboard쉽보드 ballot밸럿 envelopes엔^v벌로우프스 and앤드 shipboard쉽보드 ballot밸럿 paper페이퍼 envelopes엔^v벌로우프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8-3 (7)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Election일렉션 Act;액트

5. 「공직선거법」 제158조의3제8항을 위반하여 선상투표관리기록부를 작성ㆍ전송하지 아니하거나 선상투표관리기록부와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선상투표지 봉투와 선상투표용지 봉투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행위

5. Failing^f페일링 to투 prepare프^r리페어 and앤드 transmit트^r랜즈밋 the^ð더 shipboard쉽보드 voting^v보우팅 management매너지먼트 log로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8-3 (8)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Election일렉션 Act,액트 or오 failing^f페일링 to투 submit서브밋 the^ð더 log로그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the^ð더 shipboard쉽보드 ballot밸럿 envelopes엔^v벌로우프스 and앤드 shipboard쉽보드 ballot밸럿 paper페이퍼 envelopes엔^v벌로우프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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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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