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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민투표법 › 제7장 투표

국민투표법 제42조(투표절차의 준용규정)

National Referendum Act, Article 42 (Application Mutatis Mutandis of Provisions on Voting Procedures)

투표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직선거법」 제10장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 "후보자(대통령선거에서 정당추천후보자의 경우에는 그 추천 정당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 "후보자ㆍ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은 각각 "제15조에 따른 국민투표일공고일 현재 「정치자금법」 제27조에 따른 보조금 배분대상 정당"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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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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