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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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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속적인 국방개혁을 통하여 우리 군이 북한의 핵실험 등 안보환경 및 국내외 여건 변화와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전쟁양상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국방운영체제, 군구조 개편 및 병영문화의 발전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선진 정예 강군을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2.12.13 · 법률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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