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2조(기본이념)

국방개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함으로써 국민과 함께하는 국민의 군대를 육성하여 국가안보를 튼튼히 하고 나아가 국제평화에 기여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1. 국방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문민기반의 확대

2. 미래전의 양상을 고려한 합동참모본부의 기능 강화 및 육군ㆍ해군ㆍ공군의 균형있는 발전

3. 군구조의 기술집약형으로의 개선

4. 저비용ㆍ고효율의 국방관리체제로의 혁신

5. 사회변화에 부합하는 새로운 병영문화의 정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