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과학연구소법 제22조(벌칙)

제15조에 따른 비밀 엄수 의무를 위반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9>

[전문개정 201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