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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방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국방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2조(적용범위)

제1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설립허가, 법인사무의 검사 및 감독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3.9]

시행 2025.12.23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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