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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2장 국방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조(국방보좌관)

① 국방보좌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6.1.2>

② 국방보좌관 밑에 정책관리담당관 및 의전담당관 각 1명을 두되, 정책관리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의전담당관은 영관급장교로 보한다. <개정 2009.5.26, 2010.12.31, 2026.1.2>

③ 정책관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방보좌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9.5.26, 2026.1.2, 2026.8.14>

1. 군사ㆍ과학분야 자료수집 및 업무보좌

2. 대통령ㆍ국무총리 및 장관의 지시사항에 관한 종합 관리

3. 장관 보고자료에 대한 검토 보고

4. 공보분야 업무보좌 및 연설ㆍ훈시자료의 작성 업무

5. 장관 지휘기록집 작성 및 관련 자료 유지

6. 회의 및 순시ㆍ방문 등 장관의 지휘활동에 필요한 관련 자료 준비 및 일정 기획

7. 국방정책 관련 정보의 수집ㆍ분석ㆍ전파 및 공유

8. 국방정책 발전의제 발굴ㆍ조정ㆍ건의 및 관리

9. 국방현안 논의를 위한 의제의 작성, 회의록 준비 및 회의결과의 정리ㆍ전파

10. 그 밖에 장관실의 행정지원 업무

④ 의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방보좌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9.5.26, 2026.1.2>

1. 장관의 국외업무 보좌

2. 장관 활동계획의 보좌 및 안전관리 업무

3. 삭제<2009.5.26>

4. 대내ㆍ외 일정계획의 수립ㆍ조정

5. 국방부의 의식행사 및 의전에 관한 사항

6. 국방부를 방문하는 내ㆍ외빈의 안내에 관한 업무

7. 국방부 각종회의의 의전에 관한 협조ㆍ지원

8. 정부행사의 군 의전인력 지원에 관한 사항

9. 국방관계 요인의 초청에 관한 업무

10. 그 밖에 의전업무의 지원에 관한 사항

[제목개정 2026.1.2]

시행 2026.10.2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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