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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2장 국방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조의2(기획조정실장)

① 기획조정실장 밑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른 보좌기관 중 실장ㆍ국장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이하 "정책관등"이라 한다) 3명을 둔다. <개정 2021.3.30>

② 기획조정실장 및 정책관등 3명 중 2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정책관등 3명 중 1명은 장성급(將星級)장교로 각각 보한다. <개정 2026.1.2>

③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7.5.2, 2018.1.2, 2021.12.14, 2022.12.13, 2026.1.2>

1. 국방기획의 종합ㆍ조정

2. 국방현황의 종합 관리

3. 군무회의 등 각종 회의의 운영

4. 국방기획관리제도의 연구ㆍ발전에 관한 사항

5. 성과관리계획의 수립 및 성과관리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6. 국방 분야 정부업무평가의 종합ㆍ조정

7. 주요사업의 진도파악 및 그 결과의 심사평가

8.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문화의 혁신 등 부 내 창의혁신업무의 총괄ㆍ지원

9. 부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성과관리

10. 행정제도개선계획의 수립ㆍ집행 및 국방제안제도의 운영

11. 삭제<2021.12.28>

12.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사항

13. 국군조직 및 정원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제도 발전에 관한 사항

14. 정원의 검토ㆍ책정 및 승인, 부대 및 기관의 창설ㆍ해체ㆍ개편계획에 대한 검토 및 승인

15. 국회 및 정당 관련 업무의 총괄ㆍ조정

16. 계엄 관련 정무업무

17. 삼청교육 관련 피해보상 업무

18. 국방부, 국방부 직할 부대ㆍ기관, 합동참모본부 등 국방 관련 기관ㆍ부서 간 업무체계 개선ㆍ조정

19. 국방조직의 진단 및 평가

20. 국방통계의 유지ㆍ관리

21. 전력운영 분야 분석ㆍ평가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제도 발전에 관한 사항

22. 통합재정사업평가에 관한 사항

23. 예산운용ㆍ자금운용 및 외국환 사용계획의 수립ㆍ운영 및 통제

24. 세입ㆍ세출결산의 종합ㆍ보고 및 분석

25. 민간자원 활용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제도 발전에 관한 사항

26. 군 책임운영기관 제도의 운영

27. 국방예산의 종합ㆍ조정 및 편성

28. 국방중기계획의 종합ㆍ조정 및 수립

29. 세입징수 및 채권 관리업무의 총괄

30. 국방 분야 회계제도의 운영 및 발전에 관한 사항

31. 통합 재정정보체계의 운영 및 관리

32. 국방개혁 정책의 총괄ㆍ조정

33. 국방개혁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34. 5년 단위의 국방개혁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35. 국방개혁 과제의 추진실적 분석ㆍ평가

36. 국방개혁위원회의 운영

37. 미래국방전략위원회의 운영 지원

38. 삭제<2026.1.2>

39. 삭제<2026.1.2>

40. 삭제<2026.1.2>

41. 삭제<2026.1.2>

④ 삭제 <2021.3.30>

⑤ 삭제 <2021.3.30>

⑥ 삭제 <2021.3.30>

[본조신설 2013.3.23]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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