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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방전직교육원법 시행령

국방전직교육원법 시행령 제5조(군수품의 무상대여 또는 무상양도)

① 법 제14조에 따른 군수품의 무상대여 또는 무상양도는 「군수품관리법」 제6조에 따른 관리기관(물품관리관을 포함한다)과 교육원 간의 계약으로 한다.

② 법 제14조에 따른 군수품의 무상대여 또는 무상양도의 구체적인 방법, 절차 및 관리 등에 관하여는 「군수품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행 2024.1.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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