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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방전직교육원법

국방전직교육원법 제8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육원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정관으로 임원이 될 수 없도록 정한 사람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였던 것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시행 2023.6.5 · 법률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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