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시설 및 장비의 이용허가 신청)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시설 및 장비의 이용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시행 2026.1.2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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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시설 및 장비의 이용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시행 2026.1.2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