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위원회의 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0.9.28>

1. 국선변호 관련 정책과 기본계획의 수립 및 총괄 등에 관한 사항

2. 국선변호인의 선정, 보수 및 관리ㆍ감독 등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

3. 국선전담변호사의 위촉ㆍ해촉, 보수 및 관리ㆍ감독 등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

4. 국선변호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국선변호제도의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