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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 제4장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20조(준용규정)

이 장의 규정 외에 국세환급금 등의 환급에 필요한 사항은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2.2.28]

시행 2026.3.20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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