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1. 상속재산가액 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가공(架空)의 채무를 빼고 신고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files^f파일즈 a어 return^r리턴 after애^f프터 deducting디덕팅 fictitious^f픽티셔스 debts뎃츠 from^f프^r럼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inherited인헤^r러티드 property프^r라퍼티 or오 gifted기^f프티드 property;프^r라퍼티

2.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이하 이 호에서 "등기등"이라 한다)이 필요한 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의 명의로 등기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재산을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

2. Where웨어 property프^r라퍼티 for^f포 which위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cording,^r러코딩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title,타이틀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is이즈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transfer트^r랜스^f퍼 or오 exercise엑서사이즈 a어 right^r라잇 has해즈 not낫 been빈 put풋 in인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디 heir에어 or오 donee도우니 through^θ쓰^r루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at^ð댓 property프^r라퍼티 is이즈 omitted오미티드 from^f프^r럼 the^ð더 return^r리턴 of어^v브 inherited인헤^r러티드 property프^r라퍼티 or오 gifted기^f프티드 property;프^r라퍼티

3. 예금, 주식, 채권, 보험금, 그 밖의 금융자산을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

3. Where웨어 deposits,더파짓츠 shares,셰어즈 bonds,반즈 insurance인슈^r런스 proceeds,프^r러시즈 or오 other어^ð더 financial^f퍼낸실 assets애셋츠 are아 omitted오미티드 from^f프^r럼 the^ð더 return^r리턴 of어^v브 inherited인헤^r러티드 property프^r라퍼티 or오 gifted기^f프티드 property.프^r라퍼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