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국세기본법 › 제3장 납세의무 › 제4절 납부의무의 소멸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Article 26-2 (Exclusion Period for Assessment of National Taxes)

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하 "부과제척기간"이라 한다)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역외거래[「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 및 거래 당사자 양쪽이 거주자(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인 거래로서 국외에 있는 자산의 매매ㆍ임대차,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된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1)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during두r링 which위치 a어 national내셔늘 tax택스 may메이 be비 assessed어세스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exclusion익스클루전 period피r리어드 forf포 assessment")어세스먼트 is이즈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can캔 be비 assessed.어세스트 However,하우에v버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n앤 offshore오f프쇼 transaction트r랜잭션 [meaning미닝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transaction트r랜잭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1 of어v브 theð디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of어v브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Taxes택시즈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transaction"),트r랜잭션 and앤드 a어 transaction트r랜잭션 in인 which위치 both보우θ스 parties파티즈 are아 residentsr레지던츠 (including인클루딩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and앤드 domestic더메스틱 places플레이시즈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foreignf포r런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더 sale세일 or오 lease리스 of어v브 assets애셋츠 located로우케이티드 abroad어브r로드 or오 to투 services서v버시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abroad;어브r로드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t잇 is이즈 seven세v븐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can캔 be비 assessed.어세스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9.12.31>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디 exclusion익스클루전 period피r리어드 forf포 assessment어세스먼트 is이즈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forf포 each이치 case:케이스

1.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역외거래의 경우 10년)

1. Where웨어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failsf페일즈 to투 filef파일 a어 tax택스 returnr리턴 by바이 theð더 statutory스태처토r리 filingf파일링 deadline:데들라인 Seven세v븐 years이어즈 (10 years이어즈 forf포 an앤 offshore오f프쇼 transaction)트r랜잭션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national내셔늘 tax택스 can캔 be비 assessed;어세스트

2.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를 받은 경우: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2. Where웨어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evades이v베이즈 a어 national내셔늘 tax택스 or오 obtains어브테인즈 a어 refundr리f펀드 or오 deduction디덕션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any에니 other어ð더 wrongfulr롱f플 act액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wrongfulr롱f플 act"):액트 10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atð댓 national내셔늘 tax택스 can캔 be비 assessed어세스트 (15 years이어즈 where웨어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is이즈 evaded,이v베이디드 or오 a어 refundr리f펀드 or오 deduction디덕션 is이즈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a어 wrongfulr롱f플 act액트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an앤 offshore오f프쇼 transaction).트r랜잭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f이f프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evaded,이v베이디드 or오 refundedr리f펀디드 or오 deducted,디덕티드 by바이 a어 wrongfulr롱f플 act액트 is이즈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to투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or오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on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disposed디스포우즈드 of어v브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it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7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3. 납세자가 부정행위를 하여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

3. Where웨어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commits커밋츠 a어 wrongfulr롱f플 act액트 and앤드 becomes비컴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a어 penalty페널티 tax택스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0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enalty페널티 tax택스 can캔 be비 assessed:어세스트

가. 「소득세법」 제81조의10제1항제4호

(a)어 Article아터클 81-10 (1) 4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나. 「법인세법」 제75조의8제1항제4호

(b)비 Article아터클 75-8 (1) 4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2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c)시 Article아터클 60 (2) 2, (3), and앤드 (4) of어v브 theð더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Act.액트

③ 제1항 및 제2항제1호의 기간이 끝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후의 과세기간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이월결손금등"이라 한다)을 공제하는 경우 해당 이월결손금등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제1항 및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이월결손금등을 공제한 과세기간의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년으로 한다. <신설 2019.12.31, 2024.12.31>

(3) Where웨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mounts어마운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loss로스 carryforwards,케r리f포워즈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are아 deducted디덕티드 in인 a어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after애f프터 theð더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1 ends,엔즈 theð디 exclusion익스클루전 period피r리어드 forf포 assessment어세스먼트 of어v브 income인컴 tax택스 or오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forf포 theð더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in인 which위치 theð더 loss로스 carryforwards,케r리f포워즈 etc.엣세터r러 arose어r로우즈 is,이즈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1, one원 year이어 fromf프r럼 theð더 statutory스태처토r리 filingf파일링 deadline데들라인 of어v브 theð더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in인 which위치 theð더 loss로스 carryforwards,케r리f포워즈 etc.엣세터r러 were워 deducted:디덕티드

1. 「소득세법」 제45조제3항, 「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 제76조의13제1항제1호 또는 제9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월결손금

1. Loss로스 carryforwards케r리f포워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 (3)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or오 Article아터클 13 (1) 1, 76-13 (1) 1, or오 91 (1) 1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2.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제1항에 따라 이월된 세액공제액

2. Tax택스 credits크r레딧츠 carried캐r리드 forwardf포워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4 (1)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세ㆍ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년으로 한다. 부담부증여에 따라 증여세와 함께 「소득세법」 제88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 그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도 또한 같다. <개정 2019.12.31>

(4)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eð디 exclusion익스클루전 period피r리어드 forf포 assessment어세스먼트 of어v브 inheritance인헤r러튼스 tax택스 and앤드 gift기f프트 tax택스 is이즈 10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can캔 be비 assessed,어세스트 and앤드 15 years이어즈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to투 theð디 exclusion익스클루전 period피r리어드 forf포 assessment어세스먼트 of어v브 income인컴 tax택스 imposed임포우즈드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gift기f프트 tax택스 on안 a어 gift기f프트 with위ð드 burden,버든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88,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1.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상속세ㆍ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evades이v베이즈 inheritance인헤r러튼스 tax택스 or오 gift기f프트 tax,택스 or오 obtains어브테인즈 a어 refundr리f펀드 or오 deduction,디덕션 by바이 a어 wrongfulr롱f플 act;액트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Where웨어 a어 returnr리턴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67 and앤드 68 of어v브 theð디 Inheritance인헤r러튼스 Tax택스 and앤드 Gift기f프트 Tax택스 Act액트 is이즈 not낫 filed;f파일드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짓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그 거짓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부분만 해당한다)

3.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filedf파일드 a어 returnr리턴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67 and앤드 68 of어v브 theð디 Inheritance인헤r러튼스 Tax택스 and앤드 Gift기f프트 Tax택스 Act액트 made메이드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or오 omitted오미티드 items아이텀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nly온리 forf포 theð더 portion포션 falselyf폴슬리 reportedr리포티드 or오 omitted).오미티드

⑤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상속세ㆍ증여세(제7호의 경우에는 해당 명의신탁과 관련한 국세를 포함한다)를 포탈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관청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산의 상속 또는 증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상속인이나 증여자 및 수증자(受贈者)가 사망한 경우와 포탈세액 산출의 기준이 되는 재산가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가액을 합친 것을 말한다)이 5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2.31, 2013.1.1, 2016.12.20, 2019.12.31, 2022.12.31>

(5) Where웨어 a어 taxpayer택스페이어 evades이v베이즈 inheritance인헤r러튼스 tax택스 or오 gift기f프트 tax택스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7, including인클루딩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itle타이틀 trust)트r러스트 by바이 a어 wrongfulr롱f플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case케이스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tax택스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assess어세스 theð디 inheritance인헤r러튼스 tax택스 and앤드 gift기f프트 tax택스 within위ð딘 one원 year이어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it잇 learned런드 of어v브 theð디 inheritance인헤r러튼스 or오 gift기f프트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roperty.프r라퍼티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디 heir,에어 or오 theð더 donor도우너 and앤드 theð더 donee,도우니 have해v브 died,다이드 or오 where웨어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serving서v빙 as애즈 theð더 basis베이시스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evaded이v베이디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meaning미닝 theð더 combined컴바인드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s이즈 5 billion빌리언 won원 or오 less:레스

1. 제3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의 재산을 상속인이나 수증자가 취득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디 heir에어 or오 donee도우니 acquires어콰이어즈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theð더 decedent데시던트 or오 donor도우너 held헬드 in인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2. 계약에 따라 피상속인이 취득할 재산이 계약이행기간에 상속이 개시됨으로써 등기ㆍ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상속인이 취득한 경우

2. Where웨어 property프r라퍼티 thatð댓 theð더 decedent데시던트 was워즈 to투 acquire어콰이어 under언더 a어 contract칸트r랙트 is이즈 acquired어콰이어드 by바이 theð디 heir에어 without위ð다웃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cording,r러코딩 or오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title,타이틀 because비코즈 theð디 inheritance인헤r러튼스 commenced커멘스트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3. 국외에 있는 상속재산이나 증여재산을 상속인이나 수증자가 취득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디 heir에어 or오 donee도우니 acquires어콰이어즈 inherited인헤r러티드 or오 gifted기f프티드 property프r라퍼티 located로우케이티드 abroad;어브r로드

4. 등기ㆍ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필요하지 아니한 유가증권, 서화(書畵), 골동품 등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을 상속인이나 수증자가 취득한 경우

4. Where웨어 theð디 heir에어 or오 donee도우니 acquires어콰이어즈 inherited인헤r러티드 or오 gifted기f프티드 property프r라퍼티 thatð댓 requiresr리콰이어즈 no노우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cording,r러코딩 or오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title,타이틀 such서치 as애즈 securities,시큐r러티즈 paintings페인팅즈 and앤드 calligraphy,컬리그r러f피 or오 antiques;앤틱스

5. 수증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증여자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을 수증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사용ㆍ수익한 경우

5. Where웨어 theð더 donee도우니 holds,호울즈 uses,유시즈 or오 profits프r라f핏츠 fromf프r럼 theð더 donor's도우너즈 financialf퍼낸실 assets애셋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Realr릴 Name네임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and앤드 Confidentiality칸f퍼덴쉬앨러티 thatð댓 are아 held헬드 in인 theð더 donee's도우니즈 name;네임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비거주자인 피상속인의 국내재산을 상속인이 취득한 경우

6. Where웨어 theð디 heir에어 acquires어콰이어즈 domestic더메스틱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a어 decedent데시던트 who후 is이즈 a어 nonresident난r레저던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디 Inheritance인헤r러튼스 Tax택스 and앤드 Gift기f프트 Tax택스 Act;액트

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에 따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해당하는 경우

7. Where웨어 theð더 case케이스 fallsf폴즈 under언더 deemed딤드 gifts기f프츠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held헬드 in인 title타이틀 trust트r러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2 of어v브 theð디 Inheritance인헤r러튼스 Tax택스 and앤드 Gift기f프트 Tax택스 Act;액트

8.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상자산을 같은 법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같은 법 제7조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자로 한정한다)를 통하지 아니하고 상속인이나 수증자가 취득한 경우

8. Where웨어 theð디 heir에어 or오 donee도우니 acquires어콰이어즈 virtualv버추얼 assets애셋츠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Reportingr리포팅 and앤드 Using유징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트r랜잭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hatð댓 are아 inherited인헤r러티드 or오 gifted기f프티드 property,프r라퍼티 without위ð다웃 going고우잉 throughθ쓰r루 a어 virtualv버추얼 asset애셋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under언더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one원 whose후즈 reportr리포트 has해즈 been빈 accepted액셉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2016.12.20, 2017.12.19, 2018.12.31, 2019.12.31, 2020.12.22, 2021.12.21, 2022.12.31, 2023.12.31, 2024.12.31>

(6)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tax택스 office오f피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tax택스 office오f피스 may메이 make메이크 a어 correction커r렉션 or오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disposition디스퍼지션 before비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iods피r리어즈 pass:패스

1.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1. Where웨어 a어 decision디시전 or오 judgment저지먼트 on안 an앤 objection,어브젝션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view,r리v뷰 or오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under언더 Chapter챕터 VII,r로우먼세v븐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viewr리v뷰 under언더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Audit오딧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Act,액트 or오 a어 lawsuit로숫 under언더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Litigation리터게이션 Act액트 becomes비컴즈 final:f파이늘 One원 year이어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decision디시전 or오 judgment저지먼트 becomes비컴즈 final;f파이늘

1의2. 제1호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그 결정 또는 판결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 또는 세액과 연동된 다른 세목(같은 과세기간으로 한정한다)이나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같은 세목으로 한정한다)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제1호의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1-2. Where,웨어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더 decision디시전 or오 judgment저지먼트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becoming비커밍 final,f파이늘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or오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tax택스 item아이텀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same세임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or오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same세임 tax택스 item)아이텀 linked링크트 to투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or오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thatð댓 was워즈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of어v브 theð더 decision디시전 or오 judgment저지먼트 needs니즈 to투 be비 adjusted:어저스티드 One원 year이어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decision디시전 or오 judgment저지먼트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becomes비컴즈 final;f파이늘

1의3. 「형사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어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3호 또는 제24호의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1-3. Where웨어 a어 judgment저지먼트 in인 a어 case케이스 under언더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Procedure프r러시저 Act액트 becomes비컴즈 finalf파이늘 and앤드 it잇 is이즈 confirmed컨f펌드 thatð댓 income인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1) 23 or오 24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has해즈 arisen:어r리즌 One원 year이어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judgment저지먼트 becomes비컴즈 final;f파이늘

2. 조세조약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의 원인이 되는 조치가 있는 경우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이내(조세조약에서 따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에 그 조세조약의 규정에 따른 상호합의가 신청된 것으로서 그에 대하여 상호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상호합의 절차의 종료일부터 1년

2.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measure메저 thatð댓 causes카지즈 taxation택세이션 not낫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a어 tax택스 treaty,트r리티 a어 mutual뮤추얼 agreement어그r리먼트 is이즈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under언더 theð더 tax택스 treaty트r리티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becoming비커밍 aware어웨어 of어v브 theð더 measure메저 (or오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separately세퍼r러틀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eð더 tax택스 treaty,트r리티 if이f프 any),에니 and앤드 a어 mutual뮤추얼 agreement어그r리먼트 is이즈 reached:r리치트 One원 year이어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mutual뮤추얼 agreement어그r리먼트 procedure프r러시저 ends;엔즈

3. 제45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5항 및 제6항 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및 제33조제2항에 따른 경정청구 또는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조정권고가 있는 경우: 경정청구일 또는 조정권고일부터 2개월

3.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correction커r렉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2 (1), (2), (5), and앤드 (6)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Articles아터클즈 19 (1) and앤드 33 (2) of어v브 theð디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of어v브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Taxes택시즈 Act,액트 or오 a어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forf포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Two투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correction커r렉션 or오 theð더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forf포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4. 제3호에 따른 경정청구 또는 조정권고가 있는 경우 그 경정청구 또는 조정권고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 또는 세액과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제3호에 따른 경정청구일 또는 조정권고일부터 2개월

4.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correction커r렉션 or오 a어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forf포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and앤드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or오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linked링크트 to투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or오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thatð댓 was워즈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of어v브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r오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needs니즈 to투 be비 adjusted:어저스티드 Two투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correction커r렉션 or오 theð더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forf포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5.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 거래ㆍ행위 등과 관련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5. Where웨어 a어 transaction,트r랜잭션 act,액트 etc.엣세터r러 thatð댓 served서v브드 as애즈 theð더 basis베이시스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and앤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in인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return,r리턴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r오 correction커r렉션 is이즈 confirmed컨f펌드 to투 be비 different디f퍼r런트 by바이 a어 judgment저지먼트 in인 a어 lawsuit로숫 concerning컨서닝 thatð댓 transaction,트r랜잭션 act,액트 etc.엣세터r러 (including인클루딩 a어 settlement세털먼트 or오 other어ð더 act액트 having해v빙 theð더 same세임 effect이f펙트 as애즈 a어 judgment;저지먼트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ne원 year이어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judgment저지먼트 becomes비컴즈 final;f파이늘

6. 역외거래와 관련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나기 전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라 조세의 부과와 징수에 필요한 조세정보(이하 이 호에서 "조세정보"라 한다)를 외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요청하여 조세정보를 요청한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까지 조세정보를 받은 경우: 조세정보를 받은 날부터 1년

6. Where,웨어 before비f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passes,패시즈 tax택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assessment어세스먼트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taxes택시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ax택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인 thisð디스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relatingr릴레이팅 to투 an앤 offshore오f프쇼 transaction트r랜잭션 is이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fromf프r럼 a어 competent캄퍼틴트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a어 foreignf포r런 country컨트r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of어v브 theð디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of어v브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Taxes택시즈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tax택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s이즈 receivedr러시v브드 within위ð딘 two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ne원 year이어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tax택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s이즈 received;r러시v브드

7.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9조제2항에 따른 국가별 실효세율이 변경된 경우: 국가별 실효세율의 변경이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7. Where웨어 theð더 jurisdictional주r러스딕셔늘 effective이f펙티v브 tax택스 rater레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9 (2) of어v브 theð디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of어v브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Taxes택시즈 Act액트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One원 year이어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becoming비커밍 aware어웨어 of어v브 theð더 change체인지 in인 theð더 jurisdictional주r러스딕셔늘 effective이f펙티v브 tax택스 rate.r레잇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6항제1호의 결정 또는 판결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초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신설 2019.12.31, 2022.12.31>

(7)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where웨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becomes비컴즈 theð더 case케이스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a어 decision디시전 or오 judgment저지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1,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assessment어세스먼트 may메이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and앤드 a어 correction커r렉션 or오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disposition디스퍼지션 may메이 be비 made메이드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within위ð딘 one원 year이어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decision디시전 or오 judgment저지먼트 becomes비컴즈 final:f파이늘

1.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된 경우: 실제로 사업을 경영한 자

1. Where웨어 it잇 is이즈 confirmed컨f펌드 thatð댓 a어 name네임 was워즈 lent:렌트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actually액추얼리 ranr랜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2. 과세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 재산의 사실상 귀속자

2. Where웨어 it잇 is이즈 confirmed컨f펌드 thatð댓 theð디 attribution애트r리뷰션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subject서브젝트 to투 taxation택세이션 is이즈 merely미어리 nominal나머늘 and앤드 thereð데어 is이즈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to투 whom훔 it잇 actually액추얼리 belongs:빌롱즈 Theð더 person퍼슨 to투 whom훔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actually액추얼리 belongs;빌롱즈

3. 「소득세법」 제119조 및 「법인세법」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이하 이 항에서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라 한다)가 확인된 경우: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 또는 「소득세법」 제156조 및 「법인세법」 제98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

3. Where웨어 theð더 beneficial베너f피실 owner오우너 of어v브 domestic더메스틱 source소스 income인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9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93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beneficial베너f피실 owner오우너 of어v브 domestic더메스틱 source소스 income"인컴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is이즈 identified:아이덴터f파이드 Theð더 beneficial베너f피실 owner오우너 of어v브 domestic더메스틱 source소스 income,인컴 or오 theð더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agent에이전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6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98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⑧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에 관하여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9.12.31, 2020.12.22>

(8)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where웨어 a어 mutual뮤추얼 agreement어그r리먼트 procedure프r러시저 is이즈 in인 progress프r라그r레스 under언더 a어 treaty트r리티 concluded컨클루디드 to투 prevent프r리v벤트 double더블 taxation택세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tax택스 treaty"),트r리티 theð디 exclusion익스클루전 period피r리어드 forf포 assessment어세스먼트 of어v브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is이즈 governed거v번드 by바이 Article아터클 51 of어v브 theð디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of어v브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Taxes택시즈 Act.액트

⑨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31, 2019.12.31>

(9)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a어 national내셔늘 tax택스 can캔 be비 assessed어세스트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is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국세기본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