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국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는 종합부동산세는 제외한다)의 경우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 날. 이 경우 중간예납ㆍ예정신고기한과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For^f포 a어 national내셔늘 tax택스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and앤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are아 reported^r리포티드 (excluding익스클루딩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holding호울딩 tax택스 reported^r리포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3) of어^v브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Holding호울딩 Tax택스 Act):액트 the^ð더 day데이 after애^f프터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for^f포 reporting^r리포팅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and앤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or오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for^f포 submitting서브미팅 the^ð더 tax택스 return^r리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for^f포 filing^f파일링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return").^r리턴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deadlines데들라인즈 for^f포 interim인터^r럼 prepayment,프^r리페이먼트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returns,^r리턴즈 and앤드 amended어멘디드 returns^r리턴즈 are아 not낫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for^f포 filing^f파일링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return;^r리턴

2. 종합부동산세 및 인지세의 경우 해당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

2. For^f포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holding호울딩 tax택스 and앤드 stamp스탬프 tax:택스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tax택스 liability라이어빌리티 for^f포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arises.어^r라이지즈

1.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에 대하여 부과하는 국세의 경우 해당 원천징수세액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의 법정 납부기한의 다음 날

1. For^f포 a어 national내셔늘 tax택스 assessed어세스트 on안 a어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agent에이전트 or오 a어 taxpayers'택스페이어즈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the^ð더 day데이 after애^f프터 the^ð더 statutory스태처토^r리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for^f포 the^ð더 tax택스 withheld위^θ스헬드 or오 the^ð더 tax택스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the^ð더 taxpayers'택스페이어즈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2. 과세표준신고기한 또는 제1호에 따른 법정 납부기한이 연장되는 경우 그 연장된 기한의 다음 날

2. Where웨어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for^f포 filing^f파일링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return^r리턴 or오 the^ð더 statutory스태처토^r리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extended:익스텐디드 the^ð더 day데이 after애^f프터 the^ð디 extended익스텐디드 deadline;데들라인

3. 공제, 면제, 비과세 또는 낮은 세율의 적용 등에 따른 세액(소득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말하고, 낮은 세율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일반세율과의 차이에 상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공제세액등"이라 한다)을 의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징수하는 경우 해당 공제세액등을 징수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날

3. Where웨어 a어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resulting^r리절팅 from^f프^r럼 a어 deduction,디덕션 exemption,이그젬프션 non-taxation,난-택세이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f어^v브 a어 lower로워 tax택스 rate,^r레잇 etc.엣세터^r러 (meaning,미닝 where웨어 an앤 income인컴 deduction디덕션 was워즈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the^ð더 deducted디덕티드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come,인컴 and앤드 where웨어 a어 lower로워 tax택스 rate^r레잇 was워즈 applied,어플라이드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the^ð더 difference디^f퍼^r런스 from^f프^r럼 the^ð더 general제너^r럴 tax택스 rate;^r레잇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deducted디덕티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is이즈 collected컬렉티드 on안 grounds그^r라운즈 such서치 as애즈 failure^f페일려 to투 perform퍼^f폼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for^f포 collecting컬렉팅 the^ð더 deducted디덕티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etc.엣세터^r러 arises.어^r라이지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