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9조(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의 한도)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Article 19 (Limit on Secondary Tax Liability of Liquidators, Etc.)
법 제38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재산의 가액은 청산 후 남은 재산을 분배하거나 인도한 날 현재의 시가로 한다. <개정 2020.2.11>
The value of the property under each subparagraph of Article 38 (2) of the Act shall be its market price as of the date on which the property remaining after liquidation was distributed or deliv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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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