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4조(관할을 위반한 신고서의 처리)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Article 24 (Handling of Returns Filed in Violation of Jurisdiction)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관할 세무서장 외의 세무서장에게 제출되는 과세표준신고서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를 밝혀 그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Where a tax return is submitted to the head of a tax office other than the head of the competent tax office under Article 43 (1) of the Act, the taxpayer shall be told which tax office has jurisdiction and asked to submit the return to the head of that tax office.
② 제1항의 경우에 해당 과세표준신고서를 접수한 후 소관이 아님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지체 없이 송부하고, 그 뜻을 적은 문서로 해당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In the case of paragraph (1), where it is found after the tax return has been received that it does not fall under that office's jurisdiction, the return shall be sent to the head of the competent tax office without delay, and the taxpayer shall be notified in a document stating that f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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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