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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세기본법 시행령 › 제4장 과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4조(관할을 위반한 신고서의 처리)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Article 24 (Handling of Returns Filed in Violation of Jurisdiction)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관할 세무서장 외의 세무서장에게 제출되는 과세표준신고서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를 밝혀 그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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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경우에 해당 과세표준신고서를 접수한 후 소관이 아님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지체 없이 송부하고, 그 뜻을 적은 문서로 해당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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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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