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5(납부지연가산세 적용 제외)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Article 27-5 (Exclusion from Late Payment Penalty Tax)
법 제47조의4제3항제6호 및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각각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치는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24.2.29>
The phrase "the method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47-4 (3) 6 and 7 of the Act means, in each case, the method of going through the valuation review committee under the proviso to the part of Article 49 (1)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other than its subparagrap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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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