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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세기본법 › 제5장 과세 › 제3절 가산세의 부과와 감면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Article 47-4 (Late Payment Penalty Tax)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법정납부기한까지 국세(「인지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인지세는 제외한다)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개정 2018.12.31, 2019.12.31, 2020.12.29, 2025.12.23>

(1) Where웨어 a어 taxpayer택스페이어 liable라이어블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jointly조인틀리 and앤드 severally세v브r럴리 liable라이어블 forf포 tax,택스 and앤드 a어 secondary세컨데r리 taxpayer택스페이어 and앤드 a어 guarantor게r런토 who후 have해v브 become비컴 liable라이어블 to투 pay페이 in인 place플레이스 of어v브 a어 taxpayer)택스페이어 failsf페일즈 to투 pay페이 a어 national내셔늘 tax택스 (excluding익스클루딩 stamp스탬프 tax택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of어v브 theð더 Stamp스탬프 Tax택스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interim인터r럼 prepayment,프r리페이먼트 payment페이먼트 with위ð드 a어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return,r리턴 and앤드 payment페이먼트 with위ð드 an앤 interim인터r럼 return)r리턴 by바이 theð더 statutory스태처토r리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pays페이즈 less레스 thanð댄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payable페이어블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underpayment"),언더페이먼트 or오 receivesr러시v브즈 a어 refundr리f펀드 greater그r레이터 thanð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to투 be비 refundedr리f펀디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xcess엑세스 refund"),r리f펀드 theð더 penalty페널티 tax택스 is이즈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mounts:어마운츠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고지일(납부고지일 전에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일)의 전날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1. Unpaid언페이드 or오 underpaid언더페이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plus플러스 any에니 interest-equivalent인트r리스트-이퀴v벌런트 additional어디셔늘 amount어마운트 payable페이어블 under언더 theð더 tax택스 laws)로즈 ×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theð더 day데이 after애f프터 theð더 statutory스태처토r리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to투 theð더 day데이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or,오 if이f프 paid페이드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theð더 day데이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 theð디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디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sr레잇츠 thatð댓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apply어플라이 to투 overdue오우v버두 loans론즈 and앤드 other어ð더 factors;f팩터즈

1의2. 지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지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의 전날까지 경과한 개월 수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1-2.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unpaid언페이드 or오 underpaid언더페이드 by바이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plus플러스 any에니 interest-equivalent인트r리스트-이퀴v벌런트 additional어디셔늘 amount어마운트 payable페이어블 under언더 theð더 tax택스 laws)로즈 ×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months먼θ쓰 elapsed일랩스트 fromf프r럼 theð더 day데이 after애f프터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to투 theð더 day데이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 theð디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디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sr레잇츠 thatð댓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apply어플라이 to투 overdue오우v버두 loans론즈 and앤드 other어ð더 factors;f팩터즈

2. 초과환급받은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납부고지일(납부고지일 전에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일)의 전날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 Excessively익세시v블리 refundedr리f펀디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plus플러스 any에니 interest-equivalent인트r리스트-이퀴v벌런트 additional어디셔늘 amount어마운트 payable페이어블 under언더 theð더 tax택스 laws)로즈 ×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theð더 day데이 after애f프터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refundr리f펀드 to투 theð더 day데이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or,오 if이f프 paid페이드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theð더 day데이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 theð디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디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sr레잇츠 thatð댓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apply어플라이 to투 overdue오우v버두 loans론즈 and앤드 other어ð더 factors;f팩터즈

2의2. 지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초과환급받은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지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의 전날까지 경과한 개월 수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2. Excessively익세시v블리 refundedr리f펀디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not낫 paid페이드 by바이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plus플러스 any에니 interest-equivalent인트r리스트-이퀴v벌런트 additional어디셔늘 amount어마운트 payable페이어블 under언더 theð더 tax택스 laws)로즈 ×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months먼θ쓰 elapsed일랩스트 fromf프r럼 theð더 day데이 after애f프터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to투 theð더 day데이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 theð디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디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sr레잇츠 thatð댓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apply어플라이 to투 overdue오우v버두 loans론즈 and앤드 other어ð더 factors;f팩터즈

3.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중 지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100분의 3

3.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payable페이어블 by바이 theð더 statutory스태처토r리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plus플러스 any에니 interest-equivalent인트r리스트-이퀴v벌런트 additional어디셔늘 amount어마운트 payable페이어블 under언더 theð더 tax택스 laws),로즈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unpaid언페이드 or오 underpaid언더페이드 by바이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 3/100;

4. 「국세징수법」 제10조에 따른 독촉에 드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4.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theð더 cost카스트 of어v브 a어 demand디맨드 forf포 payment페이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Collection컬렉션 Act.액트

② 제1항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아닌 자가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2)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lso올소 applies어플라이즈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not낫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theð더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Act액트 receivesr러시v브즈 a어 refundr리f펀드 of어v브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6.7, 2014.12.23, 2015.12.15, 2017.12.19, 2018.12.31, 2020.12.22, 2020.12.29, 2023.12.31, 2025.12.23>

(3) Theð더 penalty페널티 taxes택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and앤드 2 do두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어느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다른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더하여 신고납부한 경우

1. Where웨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theð더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Act,액트 by바이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under언더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reportedr리포티드 and앤드 paid페이드 theð더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forf포 one원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by바이 adding애딩 it잇 to투 theð더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forf포 another어너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2. 「부가가치세법」 제45조제3항 단서에 따른 대손세액에 상당하는 부분

2. Theð더 portion포션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theð더 bad배드 debt뎃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45 (3) of어v브 theð더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Act;액트

3. 삭제<2020.12.22>

3. Deleted.딜리티드 <2020.12.22>

4. 「법인세법」 제66조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ㆍ경정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이 변경되는 경우(부정행위로 인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ㆍ경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Where웨어 deemed딤드 gift기f프트 profits프r라f핏츠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45-3 throughθ쓰r루 45-5 of어v브 theð디 Inheritance인헤r러튼스 Tax택스 and앤드 Gift기f프트 Tax택스 Act액트 change체인지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더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r오 correction커r렉션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base베이스 and앤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6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base베이스 and앤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are아 determined디터먼드 or오 corrected커r렉티드 because비코즈 of어v브 a어 wrongfulr롱f플 act);액트

5. 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소득세법」 제88조제2호에 따른 주식등의 취득가액이 감소된 경우

5. Where웨어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valuev밸류 of어v브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8,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decreases디크r리시즈 forf포 theð더 reasonr리즌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신고한 자가 같은 법 제70조에 따라 법정신고기한까지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로서 법정신고기한 이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을 평가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ㆍ경정한 경우

6.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filedf파일드 an앤 inheritance인헤r러튼스 tax택스 or오 gift기f프트 tax택스 returnr리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7 or오 68 of어v브 theð디 Inheritance인헤r러튼스 Tax택스 and앤드 Gift기f프트 Tax택스 Act액트 paid페이드 theð디 inheritance인헤r러튼스 tax택스 or오 gift기f프트 tax택스 by바이 theð더 statutory스태처토r리 filingf파일링 deadline데들라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0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and앤드 after애f프터 theð더 statutory스태처토r리 filingf파일링 deadline데들라인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and앤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are아 determined디터먼드 or오 corrected커r렉티드 by바이 assessing어세싱 theð디 inherited인헤r러티드 or오 gifted기f프티드 property프r라퍼티 by바이 theð더 method메θ써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7. 「소득세법」 제88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부담부증여 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5조 또는 제110조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자가 같은 법 제106조 또는 제111조에 따라 법정신고기한까지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경우로서 법정신고기한 이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부담부증여 재산을 평가하여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ㆍ경정한 경우

7.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reportedr리포티드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of어v브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tax택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5 or오 110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forf포 theð더 portion포션 deemed딤드 a어 transfer트r랜스f퍼 in인 a어 gift기f프트 with위ð드 burden버든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88,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paid페이드 theð더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tax택스 by바이 theð더 statutory스태처토r리 filingf파일링 deadline데들라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6 or오 11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and앤드 after애f프터 theð더 statutory스태처토r리 filingf파일링 deadline데들라인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and앤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tax택스 are아 determined디터먼드 or오 corrected커r렉티드 by바이 assessing어세싱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given기v븐 with위ð드 burden버든 by바이 theð더 method메θ써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제47조의5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세의 납부와 관련하여 제1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2.31>

(4) Theð더 penalty페널티 tax택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낫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a어 national내셔늘 tax택스 on안 theð더 portion포션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penalty페널티 tax택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5 is이즈 imposed.임포우즈드

⑤ 중간예납, 예정신고납부 및 중간신고납부와 관련하여 제1항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제1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2.31>

(5) Theð더 penalty페널티 tax택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낫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finalf파이늘 returnr리턴 payment페이먼트 on안 theð더 portion포션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penalty페널티 tax택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imposed임포우즈드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interim인터r럼 prepayment,프r리페이먼트 payment페이먼트 with위ð드 a어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return,r리턴 or오 payment페이먼트 with위ð드 an앤 interim인터r럼 return.r리턴

⑥ 국세(소득세,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만 해당한다)를 과세기간을 잘못 적용하여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할 때 실제 신고납부한 날에 실제 신고납부한 금액의 범위에서 당초 신고납부하였어야 할 과세기간에 대한 국세를 자진납부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국세의 신고가 제47조의2에 따른 신고 중 부정행위로 무신고한 경우 또는 제47조의3에 따른 신고 중 부정행위로 과소신고ㆍ초과신고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20>

(6) Where웨어 a어 national내셔늘 tax택스 (limited리머티드 to투 income인컴 tax,택스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nd앤드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was워즈 reportedr리포티드 and앤드 paid페이드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더 wrongr롱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forf포 theð더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which위치 it잇 should슈드 originally어r리저널리 have해v브 been빈 reportedr리포티드 and앤드 paid페이드 is이즈 deemed딤드 voluntarilyv발런테r럴리 paid페이드 on안 theð더 date데잇 it잇 was워즈 actually액추얼리 reportedr리포티드 and앤드 paid,페이드 within위ð딘 theð디 amount어마운트 actually액추얼리 reportedr리포티드 and앤드 paid.페이드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theð더 returnr리턴 of어v브 thatð댓 national내셔늘 tax,택스 thereð데어 was워즈 a어 failuref페일려 to투 filef파일 due두 to투 a어 wrongfulr롱f플 act액트 among어멍 theð더 returnsr리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2, or오 underreporting언더r리포팅 or오 excess엑세스 reportingr리포팅 due두 to투 a어 wrongfulr롱f플 act액트 among어멍 theð더 returnsr리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3.

⑦ 제1항을 적용할 때 지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국세징수법」 제13조에 따라 지정납부기한과 독촉장에서 정하는 기한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기간은 제외한다)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5년으로 한다. <신설 2018.12.31, 2020.12.29, 2025.12.23>

(7)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theð더 day데이 after애f프터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to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excluding익스클루딩 any에니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extension익스텐션 where웨어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and앤드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ð더 demand디맨드 forf포 payment페이먼트 are아 extended익스텐디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Collection컬렉션 Act)액트 exceeds익시즈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is이즈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⑧ 체납된 국세의 납부고지서별ㆍ세목별 세액이 1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2ㆍ제2호의2 및 제4호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8.12.31, 2019.12.31, 2020.12.29, 2021.12.21, 2025.12.23>

(8) Where웨어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in인 arrears어r리어즈 forf포 each이치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and앤드 each이치 tax택스 item아이텀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1.5 million밀리언 won,원 theð더 penalty페널티 taxes택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2, 2-2, and앤드 4 do두 not낫 apply.어플라이

⑨ 「인지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인지세(같은 법 제3조제1항제1호의 문서 중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에 대한 인지세는 제외한다)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3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납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신설 2018.12.31, 2020.12.22, 2022.12.31>

(9) Where웨어 stamp스탬프 tax택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of어v브 theð더 Stamp스탬프 Tax택스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stamp스탬프 tax택스 on안 a어 deed디드 forf포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ownership오우너쉽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mong어멍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1) 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is이즈 unpaid언페이드 or오 underpaid,언더페이드 theð더 penalty페널티 tax택스 is이즈 an앤 amount어마운트 equal이퀄 to투 300/100 of어v브 theð디 unpaid언페이드 or오 underpaid언더페이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However,하우에v버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excluding익스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tax택스 is이즈 paid페이드 with위ð드 prior프r라이어 knowledge날러지 thatð댓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and앤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will윌 be비 corrected),커r렉티드 theð더 penalty페널티 tax택스 is이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forf포 each이치 case:케이스

1. 「인지세법」에 따른 법정납부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납부한 경우: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100

1. Where웨어 paid페이드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after애f프터 theð더 statutory스태처토r리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under언더 theð더 Stamp스탬프 Tax택스 Act:액트 100/100 of어v브 theð디 unpaid언페이드 or오 underpaid언더페이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2. 「인지세법」에 따른 법정납부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납부한 경우: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200

2. Where웨어 paid페이드 more모 thanð댄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but벗 within위ð딘 six식스 months먼θ쓰 after애f프터 theð더 statutory스태처토r리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under언더 theð더 Stamp스탬프 Tax택스 Act:액트 200/100 of어v브 theð디 unpaid언페이드 or오 underpaid언더페이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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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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