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9조의2(가산세 한도)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Article 29-2 (Limit on Penalty Taxes)

①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가산세 한도는 세법에 따라 부과된 의무의 내용에 따라 구분한다.

(1) The^ð더 limit리밋 on안 penalty페널티 taxes택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applied어플라이드 separately세퍼^r러틀리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nature네이처 of어^v브 the^ð디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imposed임포우즈드 under언더 the^ð더 tax택스 laws.로즈

② 법 제4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가산세 한도의 적용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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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득세법」, 「법인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가산세: 과세기간 단위

1. Penalty페널티 taxes택시즈 under언더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Act:액트 each이치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가산세: 같은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기간 단위

2. Penalty페널티 taxes택시즈 under언더 the^ð디 Inheritance인헤^r러튼스 Tax택스 and앤드 Gift기^f프트 Tax택스 Act:액트 each이치 period피^r리어드 in인 which위치 the^ð디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must머스트 be비 performed퍼^f폼드 under언더 that^ð댓 Act;액트

3.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제5항에 따른 가산세: 같은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기간 단위

3. Penalty페널티 taxes택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5 (5)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each이치 period피^r리어드 in인 which위치 the^ð디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must머스트 be비 performed퍼^f폼드 under언더 that^ð댓 Act;액트

4. 「조세특례제한법」 제90조의2제1항에 따른 가산세: 소득세의 과세기간 단위

4. Penalty페널티 taxes택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0-2 (1)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each이치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income인컴 tax.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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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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