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2조(국세환급금 발생일)

1. 착오납부, 이중납부 또는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의 취소ㆍ경정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 그 국세 납부일(세법에 따른 중간예납액 또는 원천징수에 따른 납부액인 경우에는 그 세목의 법정신고기한의 만료일). 다만, 그 국세가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경우에는 그 마지막 납부일로 하되, 국세환급금이 마지막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 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의 각 납부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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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법하게 납부된 국세의 감면으로 환급하는 경우: 그 감면 결정일

2. Where웨어 a어 refund^r리^f펀드 is이즈 made메이드 because비코즈 of어^v브 a어 reduction^r러덕션 of어^v브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from^f프^r럼 a어 lawfully로^f펄리 paid페이드 national내셔늘 tax:택스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decision디시전 on안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3. 적법하게 납부된 후 법률이 개정되어 환급하는 경우: 그 개정된 법률의 시행일

3. Where웨어 a어 refund^r리^f펀드 is이즈 made메이드 because비코즈 a어 statute스태춧 was워즈 amended어멘디드 after애^f프터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was워즈 lawfully로^f펄리 paid:페이드 the^ð더 date데잇 the^ð디 amended어멘디드 statute스태춧 takes테이크스 effect;이^f펙트

4.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주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환급세액의 신고, 환급신청 또는 신고한 환급세액의 경정으로 인하여 환급하는 경우: 그 신고ㆍ신청일. 다만, 환급세액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법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결정에 의하여 환급세액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일로 한다.

4. Where웨어 a어 refund^r리^f펀드 is이즈 made메이드 because비코즈 of어^v브 a어 return^r리턴 of어^v브 a어 refundable^r리^f펀더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어 refund,^r리^f펀드 or오 a어 correction커^r렉션 of어^v브 a어 reported^r리포티드 refundable^r리^f펀더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the^ð더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Act,액트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Consumption컨섬프션 Tax택스 Act,액트 the^ð더 Liquor리커 Tax택스 Act,액트 or오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return^r리턴 or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refundable^r리^f펀더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was워즈 not낫 reported^r리포티드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n앤 after-deadline애^f프터-데들라인 return^r리턴 was워즈 filed^f파일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fter애^f프터 the^ð더 statutory스태처토^r리 filing^f파일링 deadline)데들라인 and앤드 the^ð더 refundable^r리^f펀더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is이즈 refunded^r리^f펀디드 through^θ쓰^r루 a어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it잇 is이즈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5.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을 법 제45조의2제5항에 따른 경정청구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 납부기한의 만료일

5. Where웨어 tax택스 that^ð댓 a어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agent에이전트 paid페이드 after애^f프터 a어 year-end이어-엔드 settlement세털먼트 or오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is이즈 refunded^r리^f펀디드 upon어판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correction커^r렉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2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for^f포 the^ð더 year-end이어-엔드 settlement세털먼트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or오 the^ð더 withheld위^θ스헬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6.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8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환급하는 경우: 근로장려금의 결정일

6. Where웨어 an앤 earned얼느드 income인컴 tax택스 credit크^r레딧 is이즈 refunded^r리^f펀디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0-8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decision디시전 on안 the^ð디 earned얼느드 income인컴 tax택스 credit.크^r레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