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2(물납재산의 환급)

① 법 제51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물납(物納)재산을 환급하는 경우 환급의 순서에 관하여 납세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환급하고, 납세자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4조제2항에 따른 물납에 충당하는 재산에 대한 허가 순서의 역순(逆順)으로 환급한다. <개정 20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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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51조의2제2항에서 "그 물납재산이 매각되었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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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에 국가가 물납재산을 유지 또는 관리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국가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국가가 물납재산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에 따른 자본적 지출을 한 경우에는 이를 납세자의 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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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 물납재산이 수납된 이후 발생한 법정과실 및 천연과실은 납세자에게 환급하지 아니하고 국가에 귀속된다. <개정 2017.2.7>

(4) Where웨어 a어 refund^r리^f펀드 is이즈 made메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legal리글 fruits^f프^r룻츠 and앤드 natural내처^r럴 fruits^f프^r룻츠 arising어^r라이징 after애^f프터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paid페이드 in인 kind카인드 was워즈 received^r러시^v브드 shall섈 not낫 be비 refunded^r리^f펀디드 to투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but벗 shall섈 belong빌롱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