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국세환급가산금)

1. 착오납부, 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에 따라 발생한 국세환급금: 국세 납부일. 다만, 그 국세가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경우에는 그 마지막 납부일로 하되, 국세환급금이 마지막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 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의 각 납부일로 하며, 세법에 따른 중간예납액 또는 원천징수에 의한 납부액은 해당 세목의 법정신고기한 만료일에 납부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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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법하게 납부된 국세의 감면으로 발생한 국세환급금: 감면 결정일

2. A어 national내셔늘 tax택스 refund^r리^f펀드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a어 reduction^r러덕션 of어^v브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from^f프^r럼 a어 lawfully로^f펄리 paid페이드 national내셔늘 tax:택스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decision디시전 on안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3. 적법하게 납부된 후 법률이 개정되어 발생한 국세환급금: 개정된 법률의 시행일

3. A어 national내셔늘 tax택스 refund^r리^f펀드 arising어^r라이징 because비코즈 a어 statute스태춧 was워즈 amended어멘디드 after애^f프터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was워즈 lawfully로^f펄리 paid:페이드 the^ð더 date데잇 the^ð디 amended어멘디드 statute스태춧 takes테이크스 effect;이^f펙트

4. 「소득세법」ㆍ「법인세법」ㆍ「부가가치세법」ㆍ「개별소비세법」ㆍ「주세법」,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환급세액의 신고, 환급신청, 경정 또는 결정으로 인하여 환급하는 경우: 신고를 한 날(신고한 날이 법정신고기일 전인 경우에는 해당 법정신고기일) 또는 신청을 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날(세법에서 환급기한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환급기한의 다음 날). 다만, 환급세액을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음에 따른 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을 환급할 때에는 해당 결정일부터 30일이 지난 날로 한다.

4. Where웨어 a어 refund^r리^f펀드 is이즈 made메이드 because비코즈 of어^v브 a어 return^r리턴 of어^v브 a어 refundable^r리^f펀더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어 refund,^r리^f펀드 a어 correction,커^r렉션 or오 a어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under언더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the^ð더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Act,액트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Consumption컨섬프션 Tax택스 Act,액트 the^ð더 Liquor리커 Tax택스 Act,액트 the^ð더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ax택스 Act,액트 or오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30 days데이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return^r리턴 (where웨어 the^ð더 return^r리턴 was워즈 filed^f파일드 before비^f포 the^ð더 statutory스태처토^r리 filing^f파일링 date,데잇 that^ð댓 statutory스태처토^r리 filing^f파일링 date)데잇 or오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where웨어 the^ð더 tax택스 laws로즈 set셋 a어 refund^r리^f펀드 deadline,데들라인 the^ð더 day데이 after애^f프터 that^ð댓 refund^r리^f펀드 deadline).데들라인 However,하우에^v버 when웬 refunding^r리^f펀딩 a어 refundable^r리^f펀더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a어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made메이드 because비코즈 the^ð더 refundable^r리^f펀더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was워즈 not낫 reported^r리포티드 by바이 the^ð더 statutory스태처토^r리 filing^f파일링 deadline,데들라인 it잇 is이즈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30 days데이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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